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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17다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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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 [ 근저당권말소등기등 ]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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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무권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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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수성구주택월세-수성구주택임대 ; 대구 수성구 지산동 31평 주택임대 ; #short대구상가건물급매-대구수성구 상가급매,긴급처분 #대구상가임대 #대구상가매매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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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발명과 그와 관련된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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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언 무권리자 발명은 특허법의 핵심인 발명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악의(惡意) 및 선의(善意)로 탈취하여 출원 및 등록된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발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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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창업 브랜드 '고기싸롱', 무권리점포 월 매출 2억원 돌파 가맹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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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집창업 프랜차이즈 '고기싸롱'은 월 매출 2억원을 돌파한 무권리점포 가맹점이 4곳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C급 상권 무권리점포 가맹점인 서울 SW점이 월매출 2억8천8만원을 기록했고 이밖에 인천 GO점 2억3681만원, 서울 OR점 2억1285만원, 서울 LS점 2억1204만원 등이 무권리 점포 가맹점"이라며 "이 중에서 서울 LS점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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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상가, 대박인가?쪽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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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중개를 하다 보면 무권리 점포가 나온다. 무권리란 단어를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다면 무권리 상가는 대박일까? 쪽박일까? 잠깐, 삼천포로 빠져 필자가 장모님댁에 놀러 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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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매매계약시 원인무효소송과 묵시적추인[김용일의 부동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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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가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원인무효소송(소유권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되찾을 수 있다. 예를들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가 남편 몰래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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